KBS 수신료, 결국 오르나…인상 논의 '꿈틀'

[강은성기자] 지난 해 여야간 치열한 논쟁을 불러왔던 KBS 수신료 인상안이 조만간 재 상정될 예정이다. 수신료 인상 뿐만 아니라 수신료 부과 대상 및 징수 방법도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및 관련 학계는 KBS 수신료 인상을 재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방통위는 전문가 및 학계에 연구 용역을 통해 수신료 인상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 인상 범위 등 기본 연구를 의뢰했다.

아울러 연구를 통해 최근 보다 다양해진 TV 수신 채널을 감안한 수신료 부과 범위를 재정의 하는 한편 한국전력에 위탁하고 있는 현 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는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9월 초 마무리돼 방통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KBS 수신료 인상을 올 가을에 재상정하고, 국회에 넘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의 이같은 계획에는 정치권의 물밑 교감도 함께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권 관계자는 "KBS 수신료는 지난 18대때도 (인상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논의 된다면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방위 사전 교감 진행중

방통위는 지난 해 'KBS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수신료 인상'을 의결하고 현재 2천500원에서 1천원 추가된 3천500원으로 수신료를 인상할 것을 확정한 바 있다.

방통위 의결은 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가 격렬한 토론을 거쳤고 결국 여야가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사실상 1천원 인상이 가결될 시점이었다.

그러나 논의 막판에 현 문방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의 이른바 '민주당 도청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신료 논의 자체는 뒷전이 된 채 다시금 여야간 정쟁이 일어났고 결국 KBS 수신료 인상 논의는 물거품이 됐다.

이번에 재논의 되는 KBS 수신료 인상은 당시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던 'KBS의 공영성 확보' 차원에서 힘을 얻고 있다.

KBS는 공영방송이지만 아직 광고를 수주하면서 상업방송 논란이 여전하다. 물론 '정권 독립적인 공정성' 측면 역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KBS 측은 광고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상업성으로부터 자립해나가는 한편 부족한 재원은 수신료를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야권은 먼저 공공성을 확보해야 '준조세' 성격인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왔지만 지난 1981년부터 2천500원에서 동결됐던 수신료를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야당 역시 공감하는 상황이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지난 18대 때는 KBS가 광고를 수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치 종편에 먹거리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야당들이 우려를 제기했었다"면서 "하지만 (현재)종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종편과 상관없이 KBS가 광고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 논의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신료 폭-징수대상-방법 모두 재 연구중

수신료 인상폭 역시 재검토 되고 있다. 기존 방안인 1천원 인상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학계 전문가는 "본래 적정 수신료 수준은 4천~6천500원 수준이라는 얘기도 있다"면서 "단번에 그같은 인상을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인 인상이 도입될 터이지만 이번 수신료 재 논의에서 기존 1천원보다는 추가 인상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발주한 연구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신료 징수 대상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 현재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실시간 방송 콘텐츠 감상이 대폭 증가했고 지상파 DMB를 통한 시청 역시 높기 때문에 이같은 새로운 디지털 매체에 대한 수신료 적용 연구를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수신료를 마치 세금처럼 거둬들이는 방법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감안 징수 방법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