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거버넌스' 통합기구가 바람직"

[강호성기자] 전문가들은 ICT 정책 부처의 모습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ICT 제반 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지난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차기정부 방송통신정책포럼'에 이같은 견해가 쏟아졌다. 이날 미디어미래연구소는 방송 정책, 정보통신 정책, ICT거버넌스 등 3개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디어 전반이 출렁거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디지털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에 맞는 정책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독임제안과 합의제안이 둘 다 거론되었지만, 어느 경우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현재의 방통위 모습과 같은 합의제를 유지할 경우 사무총장제 도입, 정책실명제, 정책평가제와 같은 견제장치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책 대신 정치' 바람직 하지 않아"

참석자들은 현재의 ICT 거버넌스 체제가 산업의 진흥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동시에 운영이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국회논의 과정을 무시한 것과 분산된 거버넌스 문제로 ICT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서미경 수석전문위원은 ICT 거버넌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통신이슈가 함몰되고 추진력이 약화되었다고 분석했다. 여성민우회 강혜란 위원은 정책 및 인사에 대한 정치적 고려,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분쟁 해결 지연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합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특정 정책을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임제로 가게 된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조만 바꾸면 되나?

최성진 한국과학기술대 교수는 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보다는 운용 문제를 지적하고, 사무총장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혜란 위원은 거버넌스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구조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과 사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정치적 접근을 배제한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얘기와 같은 맥락의 시각이다.

김성철 교수 역시 방송통신융합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정치와 정책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진기 교수는 공공성을 추구하고 합의가 필요한 방송과 산업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는 통신을 분리해 거버넌스를 다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미경 위원은 ICT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독임제로, 안정상 위원은 진흥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독임제 기관이 필요하다며 독임제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