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기업 세제 지원 늘려야"

[김현주기자]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법인세 증세를 지양하고 가업상속 시 세제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18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은 "감세기조가 후퇴하고 증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 증세를 지양하는 한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비정규직·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노조법 재개정시 산업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양측에 미치는 파장이 크므로 충분한 협의 후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과 함께 참석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회장단은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같은 부동산가격 급등시에 취했던 조치들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며 "작년말 종료된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다시 도입해 주택거래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내수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다시 입법하고 관광, 의료, 교육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 대형유통업체의 영업규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대형유통 규제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기 보다는 현행 규제의 시행 결과를 지켜본 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거래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규정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외에 진영 정책위 의장, 김영우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손경식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서울상의 부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서울상의 부회장),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 회장단 10여명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