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SW산업진흥법' 18대 국회 통과 촉구

[정미하기자]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24일)를 앞두고,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영환 위원장, 정태근 의원, 중소 소프트웨어(SW)업계 대표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복원을 위해 내일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중심의 시장 독식현상과 공공정보화 시장에서의 대기업 중심의 시장에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라며 "내일(24일)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소프트웨어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만, 대기업 중심의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분야별 소프트웨어전문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복원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수천 개의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공공기관 등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소프트웨어산업 독식을 막고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만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SI업체를 비롯해 IT업계가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는 게 일각의 평가다.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업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지난 2월 임시회를 통과해 계류중이다. 만일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 법은 자동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