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과 이계철의 제4이통 '온도차'

[강은성기자] 세 번이나 불발된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맞게 되면 국면 변화를 꾀할 수 있을까. 현재로선 이계철 후보자가 전임 최시중 위원장에 비해 비교적 냉랭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쏠린다.

이계철 후보자가 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관련 서면질의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제4이통 설립에 관해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제4이통 설립에 대한 장병완, 전병헌, 이용경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현행 허가제도 하에서는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을 경영하려는 자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사업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엄정한 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지난 세 차례의 와이브로 허가심사 결과, 허가 신청 법인이 선정 기준에 미달해 사업허가를 획득하지 못했다"면서 "제4이통 외에도 단말기 자급제(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이동통신재판매(MVNO) 등을 통해 경쟁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꼭 제4이통이 아니어도 현재 상용화된 MVNO 제도와 오는 4월 실시될 단말기 유통 개방 제도를 통해 통신시장에 경쟁 요소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최시중 전 위원장이 "제4이통 설립으로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고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야한다"고 누차 강조해왔던 것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4이통을 허가해 주면서 방통위가 짊어져야 할 위험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원리원칙을 고수하는 타입이지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적인 성격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새 위원장이 오게 되면 제4이통에 대한 분위기가 더욱 냉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