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쟁,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백나영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국경을 넘나드는 특허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애플의 선공으로 양 사간 특허전쟁이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지난해 4월 15일,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 4G등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과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물론 삼성전자 역시 반격에 나섰다.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데이터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 주로 통신기술과 관련한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4월 22일 한국 서울지방법원과 일본 도쿄 법원, 독일 만하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소송에는 소송으로 맞선 셈이다.

이제 특허전쟁의 범위는 현재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미국, 등 사실상 세계 전역으로 확대된 상태다. 그동안 특허 전쟁이 어떤이 양상으로 전개돼 왔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봤다.

◆삼성-애플 특허소송 일지(미국·호주·독일을 중심으로)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수 차례의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이 진행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도 확실한 승자는 가려지지 않고 있다.

양 사 모두 상대방의 특허 침해 여부를 확실히 입증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양 사가 협상의 의지를 내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소송전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진일퇴의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분쟁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계속될 삼성·애플의 특허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