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 근절 위해 게임산업 규제 강화

[허준기자] 정부가 6일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게임산업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안도 포함됐다.

이날 담화문을 발표한 김황식 총리는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사회 전체가 나서서 거들어야만 학교폭력을 뿌리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게임 및 인터넷을 학생 유해요인으로 지목하고 유해요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책을 내놨다. 정부는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 도입을 추진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수준이 떨어지는 일종의 '피로도 시스템 '을 검토중이다.

게임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보완한다. 음란·폭력·교육 등 게임물 내용심의에 관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고 등급위원 구성시 교육, 청소년 분야 전문가가 확대된다.

또한 여가부와 교과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발표하고 그 결과를 등급분류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게임산업의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게임업계가 게임과몰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청소년 게임과몰입 치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민간자금출연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을 위반하는 업주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도 실시된다. 게임중독진단(G척도)과 인터넷중독진단(K척도)에 따라 학생을 선별, 개인별로 관리해 단계적으로 중독을 치유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유치원 및 초중고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해 오는 2월 중에 현장에 보급한다.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전국 초중고생(약 10만명) 대상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1천200개 초등학교, 중학교에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운영한다.

문화부 최광식 장관은 "게임업계가 지난해부터 100억원씩 기금을 내고 있지만 이를 확대하고 나아가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여가부, 교과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이주호 장관도 "청소년들의 게임 평균 이용시간이 46분 정도로 스웨덴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높아 게임을 규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중복규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게임산업 규제안 외에도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등 7대 실천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기존 교과부 산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