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이달 중 SW 유지보수 대가 대책 TF 가동

[김수연기자]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전략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이달 중 SW 유지보수 대가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학계·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될 TF는 SW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유지보수요율 상향 조정보다는 ▲유지보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 ▲SI업체(원도급)·SW업체(하도급) 사이에서 빚어지는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가 SW 사업대가 기준을 폐지하기고 시장으로 공을 넘긴 마당에, 사업대가의 하나인 유지보수 대가를 TF가 나서서 일괄 조정한다는 것은 트렌드에 역행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논의 포커스를 SW업체들이 유지보수요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맞추고, 특히 하도급 위치에 놓이는 SW 업체가 마땅히 받아야할 만큼의 유지보수 대가를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정대진 소프트웨어산업과 과장은 "새로 구성하는 TF의 목표는 SW 유지보수요율 상향조정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SW 사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유지보수요율이 (라이선스 비용의) 8~9%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업계는 이를 10%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정부가 그렇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TF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공공기관, 업계에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SW 기업들이 정당한 유지보수 대가를 받아, 유지보수를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TF 활동이 유지보수요율 상향 조정으로 귀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김창열 사무국장은 "낮게는 2~5%인 국내 상용 SW 유지보수요율을 15%로 조정하는 것에 TF의 논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게 중소 SW 기업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SW 사업에 최소 15%의 유지보수요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TF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

한 패키지 SW업체 관계자는 "SW 사업의 원도급-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요율이 너무 낮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SW 업체를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제품 품질을 엄격하게 따지는 반면, 유지보수 대가는 제대로 지불한다. 1~2년 정도 무상 유지보수를 당연하듯 요구하는 국내 공공·민수 시장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