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론스타 국정조사 통해 금융당국 불법행위 밝힐 것"

[채송무기자] '먹튀' 논란에 휩싸인 론스타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부 법률 검토 결과 산업 자본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는 28일 정례 금융위원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승인할 예정이어서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사진) 의원은 15일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은 론스타라는 괴물을 한국에 들여온 원죄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무위원회는 물론 국정조사에서 절대 이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난 외환은행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므로 의결권을 4%로 제한해달라'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삼정회계법인의 확인서를 이유로 기각 처분했다"며 "본질은 삼정회계법인의 허위확인서를 문안까지 미리 만들어 보내 서명을 하라고 강요한 금융당국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지금까지 론스타 문제에는 론스타의 불법성에 중심이 모아졌으나 이제는 금융당국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국정조사에서도 금융당국의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나갈 것"이라고 금융당국을 맹비난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떠나는 이 시점까지 론스타를 위해 '무한 AS'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앞장서 모든 장애물을 치웠다"고 질타했다.

임 대변인은 "특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허위 확인서까지 발급하도록 조작했다"며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농락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천무효"라며 "론스타 관련 불법을 저지른 모든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