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SW산업 육성했더니 생산 18.4배 늘어나

[김관용기자] 정부에서 지역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을 시작한 지난 1998년이후 관련 제품의 생산은 18.4배, 기업수는 7.3배, 고용은 7.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대한민국 SW' 정책 토론회에서 영산대학교 김규철 부총장은 지역 SW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지역 SW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내 신경제 창출'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 SW기업 성장지원사업과 지역 SW융합 지원사업, 지역 사업 운영 및 활성화, 지역 SW품질 역량센터 구축, IT특화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했다.

김 부총장은 "정부의 지역 SW융합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의 핵심 기반산업과 SW기술을 융합함과 동시에 지역별로 특화된 SW융합제품과 서비스 개발 및 현장 적용을 통해 신규 시장을 창출했다"면서 "지역내 기반 산업과 연계한 SW융합 신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역 SW융합 지원사업은 2차사업(2008~2009년)의 경우 1차사업(2006~2007년)보다 두배 수준의 성과를 창출했으며, 3차사업(2010~2011년)은 더 큰 성과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부총장은 "지역 SW기업 성장사업과 SW융합 지원사업 등 지역별 맞춤형 SW진흥 지원정책을 통해 매년 지원 기업의 매출이 20% 이상 증대됐다"며 "GS인증 등 품질경쟁력이 향상되고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SW생산의 80%와 고용의 70%가 서울에 편중돼 있는 것이 사실. 기업수 또한 서울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매출면에서도 서울은 매출 10억~50억원 기업이 43% 정도지만 지역은 매출 5억원 미만 기업이 36%나 됐다.

김 부총장은 "서울 대비 지역의 SW 저변은 매우 열악하다"면서 "지역 SW 지원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육성 정책을 펴 지역 SW산업이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SW산업 경쟁력 미흡, 투자부족과 관행 및 법제도 미비가 원인"

카이스트 김진형 교수는 우리나라의 SW산업은 기술력과 인력, 인식 등의 면에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SW 경쟁력이 미흡한 원인은 ▲활용 및 투자의 저조 ▲지식산업에 대한 인식부족 ▲부적절한 제도와 관행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SW 활용도는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이라며 "선진국 수준으로 SW 활용도를 높이면 GDP가 16조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의 '한국 SW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보고서는 통신 및 방송 부문을 제외한 전 분야의 SW 활용도가 10~20%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SW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도 "2009년 정부의 SW R&D 투자는 3천700억원 규모로 전체 정부 R&D 투자 규모의 3.8% 수준"이라면서 "같은 해 우리나라 SW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도 1.55% 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기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의 R&D 비용은 각각 6조6천억원과 2조원에 달한다.

김 교수는 또한 지식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는 SW 소유 및 거래와 관련된 사용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에 대해 무지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예산으로 SW를 무상 공급하고 법은 개발 SW 발주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SW 불법 복제가 만연하고 교육용 SW 시장이 성장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가치보다는 참여 머릿수로 창작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관행과 최저가 입찰제, 유지보수 비용의 불인정, SW상품 보다는 용역개발 선호, 능력보다는 근무기간으로 개발자 평가,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인터넷 규제 등의 제도와 관행이 SW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SW 산업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SW산업은 초라하다"면서 "SW분야에 대해 지식창조사회를 견인하는 공공사업으로 투자를 해야하고, SW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과 국회 신성장 산업포럼 대표 노영민 의원이 주최한 행사로 지식경제부(SW융합과)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