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하나면 모든 재난 상황서 통신 가능?

[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이하 재난망)'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난망 사업은 정부가 올해 말까지 통신기술방식을 결정하고, 2012년 사업방식 및 사업계획을 수립 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구축, 운영할 방침인 것.

이 사업은 과거 '통합지휘무선통신망'으로 추진되다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편익(B/C)이 0.75로 나오면서 중단됐다. 감사원의 사업 중단 조치 이후 최근 행안부가 재난망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현재 단일 기술인 테트라(TETRA)', '아이덴(iDEN)', '와이브로(WiBro)'와 복합기술인 '와이브로+테트라+WCDMA'의 4가지 방안을 후보로 재난망 기술 검증을 진행 중이다. 선정은 오는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20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행안부가 재난망 사업의 KDI 타당성 조사 편익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무리하게 재난 관련 기관 1천여개를 필수 연계 기관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필수기관에서 제외된 산림청 등 1천개 기관들은 어차피 나중에 기관별 자체 예산을 들여 재난망 사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는 "이번에 이들 기관을 제외시켜 당장은 편익을 높게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업 예산이든 기관별 자체 예산이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기존에 구축된 통신망을 잘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미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1천615억원이 투입돼 서울, 경기와 고속도로 위주로 통신망이 구축돼 있다"면서 "아이덴이나 와이브로는 전국적인 상용망이 이미 서비스되고 있어 해양경찰청과 공군이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망 사업 목적이 재난 발생 시 재난 관련 기관 간의 일사불란한 지휘통신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통신망에서 재난 발생 시 연동 장비를 활용하거나 재난현장대응절차(SOP)를 개선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사불란한 지휘통신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테트라 장비의 신규 구축을 문제 삼았다. 행안부가 재난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무선통신망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경찰청에선 지속적으로 테트라 장비를 신규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재난망 전체 수요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찰청이 기존 테트라 통합망 시설의 활용을 위한 유지보수 개념이 아닌 테트라 신규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본질을 흐리게 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재난망 기술 방식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통합망 기술방식 선정 때에도 경찰청에 이미 구축된 테트라 설비에 대한 매몰 비용 부담 때문에 테트라 방식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전례가 있다.

이어 진 의원은 "재난망 구축은 단일 방식보다 다양한 백업 통신망이 필요하다"면서 "집중호우, 정전 등 기지국 장애 발생 시 불통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현재 서울·경기 지역에 통합 지휘 무선 통신망으로 구축된 통신망은 이동전화처럼 기지국과 교환기가 연결돼 있어야 통신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기지국으로 연결되는 전용회선 및 전력선이 자연 재해 등으로 단절되면 통신이 불가능하므로 정부 주장대로 재난망만 갖추면 모든 재난 상황에서 통신을 원활히 한다는 것이 허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