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심각'

[김현주기자] 불법복제 근절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한나라)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하반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율이 가장 높은 기관' 자료를 분석해 19일 이같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불법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기관은 광명시청이다. 총 설치수량 6천896개 중 2천304개가 복제 소프트웨어로 총 33.41%의 복제율을 기록했다.

이어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33.12%,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33.04%,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포항지원이 24.42%로 높은 복제율을 보였다.

안형환 의원은 "공공기관 조차 이런 실태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저작권 인식 수준을 짐작케 하는 것"이라며 "예산 배정과 강제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