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재정부, 유가 관리 의지 있나?

[정수남기자] 최근 대외적인 불안 요인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유가 관리(인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현재 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작성한 올해 국제 유가 전망치 배럴당 85달러(두바이유 기준) 통계만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석유공사나 에너지경제연구원, 민간기구인 석유협회 등도 국제 유가에 대한 새로운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향후 우리 경제의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다.

재정부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 원자재 가격과 유가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실제 이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유독 유가에 대해서만은 무관심하다. 최근 대외적인 상황이 유가를 전망하기에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그렇다면 유가 전망치를 내 놓는 다른 곳들은 점쟁이란 말인가?

또 재정부는 이달초 윤증현 장관이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강구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무 부서에서는 "현재 대내외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만 들려줄 뿐이다.

다만, 최근 물가점검 차원에서 서울 시내 한 주유소를 찾은 윤 장관은 이달 말 지식경제부 석유TF가 국내 석유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결론지으면 그때 가서 석유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말할 뿐, 유류세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

지난 25일 임종룡 차관이 주재한 물가안정대책 회의에서도 유가 부분은 쏙 빠지고, 주택거래 활성화와 교육비 문제 등만 언급했다.

정부가 세수의 20%를 차지하는 수송 부분의 세금을 포기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부가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국내 석유가격 조정과 함께 유류세를 인하하는 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