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포럼 창립…'100세 시대' 미래 진단

[정기수기자] '수명 100세'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창립회의를 열고 '100세 시대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를 주제로 제1차 포럼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저출산 고령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파급영향을 심도있게 분석·조망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구성됐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상균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 포럼은 고령사회 및 저출산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별로 19명 내외의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고령사회 분과는 기대수명 연장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파급효과를 노동, 산업, 건강·의료, 소득, 자산 등 각 분야별로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저출산 분과는 연구·검토가 미진한 부분이었던 가족친화경영, 적정인구, 이민정책, 비정규직 모성보호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포럼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열리며, 복지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검토해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오늘 포럼 창립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첫걸음이며, 정책 마련의 귀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서울대 최성재 교수는 '지속가능한 고령사회의 도전'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고령화 및 노인의 부정적 영향과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앞으로 모든 연령층이나 모든 세대를 사회체계 속에 참여시키는 연령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삼성경제연구소 문외솔 연구위원은 '고령화시대 한국 노동시장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의 주된 이유가 부채상환 등일 가능성이 크고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퇴직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노인 고용의 질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연구위원은 이어 "노동패널 자료 중 45세 이상 응답자의 고용패턴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재진입시에 연령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향후 은퇴자가 증가하더라도 당분간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사회참여는 인적자원의 활용과 노인의 사회적 위상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공분야 일자리에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 사회참여형과 소득보장형으로 분리·발전시키고 자원봉사형 일자리와 통합·연계해야 한다"며 중앙·지방의 사회공헌 센터 설립, 체계적인 노후설계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