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일방통행식 '셧다운제' 시행 제동 걸리나

입력 2011.01.18 오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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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게임규제의 쟁점으로 부각된 '강제 셧다운제'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확실히 나타냈다.

이에따라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돼온 셧다운제 시행에 제동을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7일 인사 청문회에서 "셧다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규제"라며 "과연 이 제도가 능사인지 전문가들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의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중재 아래 어렵사리 마련한 문화부와 여가부의 셧다운제 조항이 재 논의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정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작년말 문화부와 여가부 사이에 대타협을 통해 셧다운제 시행과 관련된 정부내의 교통정리가 이뤄진 상태에 나온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문방위원장 출신인 정 후보자가 게임 주무부처 장관에 임명된만큼 게임산업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핵심 사안인 셧다운제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을 표명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