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통신망 중립성' 규제안 승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1일(현지시간) 통신망 중립성 규제안(net-neutrality rules)을 3대2로 통과시켰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의 모든 웹 콘텐츠에 대해 사용자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개념이다. 통신사업자 필요에 따라 콘텐츠 접근에 차별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날 주요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줄리우스 겐나코우스키 FCC 의장의 규제안에 대해 FCC 민주당 위원들이 찬성 의견을, 공화당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보였지만, 결국 3대 2로 승인되었다.

겐나코우스키 의장은 "이 규제안은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하고 합리적인 프레임워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안은 유선과 무선에 대해 망 중립 규제를 차별하고 있다.

우선 AT&T와 컴캐스트 등 유선 통신망을 가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대해서는 모든 인터넷 콘텐츠의 트래픽에 대해 차별적으로 차단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사업자에 대해서는 트래픽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겐나코우스키 의장이 제시한 규제안은 망 중립성 반대론자나 찬성론자 모두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통신사업자와 공화당이 중심이 된 망 중립성 반대론자들은 이 규제 때문에 통신 사업자들의 망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들은 콘텐츠 사업에 따라 트래픽을 차별함으로써 망을 많이 쓰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더 많은 사용료를 청구하기를 희망해왔다.

트래픽 차별을 통해 망 투자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인터넷 콘텐츠 업체와 민주당 중심의 망중립성 찬성론자들은 이번 규제안이 모바일 분야에 특혜를 준 것에 대해 비판해왔다.

이들은 특히 ISP들이 자사 콘텐츠와 다른 회사의 콘텐츠의 트래픽에 차별을 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망 중립성 규제가 유선 ISP는 물론 모바일 분야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구글 등 인터넷 업계는 이날 FCC 규제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망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컴캐스트 등 통신사업자들은 "통신망에서 늘어나는 트래픽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으며 이에 대한 투자가 제한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캘리포니아(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