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현 복지시스템은 구시대적"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현금 급여 중심인 지금의 사회보장제도는 구시대적 틀이라며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한국형 복지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20일 오후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복지 예산은 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낮다. 사각지대가 많아 사회 안전망 역할을 못하며 대량 빈곤, 소외 문제 탓에 제도 유지조차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의 제도는 현금 급여 중심이며 생애주기에 맞춘 서비스가 아닌, 서구국가가 과거에 지향하던 구시대적 틀"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갖출 때가 됐다. 국민이 어려움에 내몰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똑같은 돈을 써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틀을 바꿔야 한다"며 "소외계층에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표는 ▲복지 패러다임을 소득 보장 중심에서 미래 선진형으로 전환 ▲다원화된 복지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정책 관리·조정 틀 통합 ▲복지정책 선진화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사회 복지는 경제와 사회 전체의 큰 틀과 맞물리는 것이다. 복지 확대기인 지금, 정책의 틀을 잘 짜서 복지 지출이 후세의 부담이 아닌 선제적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여·야가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론에 대해선 "(이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이분법이 아닌, 상황에 따라 둘이 함께 가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