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는 '대세'…자체 서비스 등으로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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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규제 적용 최소화"…시장기능 통한 연착륙 추진 필요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가 앞으로 이동전화 시장의 주요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9일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규제이슈'를 주제로 다룬 보고서를 통해 단말기와 네트워크의 진화에 따라 향후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정책연구실 나성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스마트폰의 파급력에 따라 mVoIP가 이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선전화 시장의 인터넷전화 영향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현재 일부 제한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mVoIP는 향후 이동통신사들의 망중립성 문제를 비롯해 애플리케이션 규제 등의 다양한 정책적 이슈를 낳을 것이라고 나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보고서는 mVoIP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규서비스를 확산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금 인하 효과도 물론 찾을 수 있다.

다만 네트워크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이통사의 투자 유인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는 제한조건이 붙는다.

먼저 보고서는 이동망의 개방 요구와 관련, 일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이동망을 개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등 향후 시장 기능에 따라 개방의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동망을 일시에 개방하는 것은 이통사 수익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해 네트워크 과소투자를 유발, 전체 무선인터넷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이동망 개방에 대한 논의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둘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제공되는 mVoIP에 대한 규제 강도와 관련, 보고서는 무료 통화를 제공하는 mVoIP 애플리케이션은 보조적인 통신수단으로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이를 부가통신역무로 분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통신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현재 8:2 정도의 이통사 음성/데이터 수익 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통사가 음성 매출 유지에 주력하기보다는 새로운 데이터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음성서비스의 IP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체 모바일 인터넷전화 제공 및 서비스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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