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IT뉴딜서도 찬밥 신세"

윤곽을 드러낸 IT뉴딜 예산이 예상에 크게 못미치면서 산·학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소프트웨어(SW) 산업이 철저히 외면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반드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SW 부문 예산이 당초 기획보다 대폭 축소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을 보면 SW 육성을 위해 대략 87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관련 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요청했던 금액은 총 3천200억원 가량. 기대치의 25%에 그친 셈이다.

업계와 학계는 그동안 SW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음에도, 실제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예산 '찔끔', 'SW육성' 구호에 그치나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SW 융합 서비스 활성화 ▲ IT/SW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 ▲지식정보보안 경쟁력강화 및 인력양성 등 4개 부분에 889억원 가량이 편성됐다.

하지만 당초 지경부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사업 내용은 SW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SW를 통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2개 부문, 15개 사업에 총 3천217억원의 예산을 청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마저도 업계와 학계가 진단한 국내 SW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투자 규모 1조원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

더욱이 지경부가 올 초 IT 산업인 신년하례식에서 임채민 차관이 직접 SW산업 육성에 의지를 보였던 만큼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컸다.

당시 임채민 차관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기현 의원과 허범두 의원 및 각계 산업인들과 함께 "국내 경기 회복과 재성장을 위해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하는 게 SW산업"이라 강조하고 "IT·SW 뉴딜을 공식 추진하겠다"며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이번 예산안이 이같은 기대를 비켜간 형국이어서 업계 충격은 더욱 크다는 얘기다.

국내 SW 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본래 예산보다도 적은 규모로 '뉴딜'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조차 무색하다"며 지적했다.

공개SW포럼 고건 의장(서울대 컴공과 교수)은 "SW는 주요 산업인 제조, 통신은 물론 금융과 서비스까지 전 부문에 원가 및 중요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핵심분야로, 국가 생계 유지를 위해 위기의식을 갖고 투자해야 하는 분야"라며 "SW분야 우수 인재가 줄고 정부 투자마저 줄어드는 것은 국가적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및 산업계가 함께 조직한 SW경쟁력강화협의회 서상기 고문(한나라당) 역시 최근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SW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인데,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부족해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해 편성한 안으로, 오는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국회에 직접 SW산업에 대한 중요도를 역설하는 등 남은 기간동안 정부의 정책적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