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전쟁은 예고편, 본게임은 4.29 재보선

오는 4월29일 치러지는 재보선은 올 상반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정치 이벤트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여야 입법전쟁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2차 전쟁으로 이어지고, 재보선은 그 직후 치러진다는 점에서 여야 전쟁에 대한 국민적 심판대가 될 뿐 아니라 이명박 집권 2년차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도 띨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는 한층 가속도가 붙을 뿐 아니라 입법전쟁도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야당이 예상 외로 선전하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야당의 대여 투쟁에 힘이 실리면서 향후 10월 재보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때문에 여야는 입법전쟁 이후 더욱 치열한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간 법안전쟁은 4.29 재보선의 예고편인 셈이다.

현재까지 4.29재보선 지역구가 확정된 곳은 3곳(전주 덕진, 전주 완산갑, 경북 경주)이다. 이중 전주 덕진, 전주 완산갑은 민주당 색채가 강한 곳인 반면 경주는 한나라당 강세 지역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경주에서 패배할 경우 여당으로선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경주는 벌써부터 한나라당 친이-친박 공천 갈등을 예고하는 등 계파간 대결 지역이기도 해 당내에서도 민감한 지역으로 꼽힌다.

◆무르익는 4.29 재보선…전주 덕진, 전주 완산갑, 경북 경주 3곳 '확정'

국회에서는 여야간 2차 입법전쟁으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전주 덕진, 전주 완산갑, 경북 경주 등 3곳은 재보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주 덕진과 완산갑은 7, 8명의 후보군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주 덕진은 민주당 김세웅 의원이 금품 제공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재보선을 치른다.

특히 전주 덕진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출마 여부가 관심거리다. 일단 정 전 의장이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후보군이 압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의장은 자신의 출마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정 전 의장 외에도 덕진에서는 채수찬 전 의원, 한명규 전북 정무부지사, 임수진 전 농촌공사 사장, 차종선 변호사, 진봉헌 변호사 등 7, 8명이 거론 되고 있다.

전주 완산갑은 무소속 이무영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300만원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완산갑은 장영달 전 의원과 함께 김대곤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오홍근 전 국정홍보처장, 김광삼 변호사가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전주에서 만큼은 완승해야 한다는 다짐 아래 전략공천도 고려하고 있다.

무소속 김일윤 의원이 금품제공 및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1년6월이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해 재보선 지역으로 포함된 경북 경주는 한나라당 후보군들의 물밑 움직임이 한창이다.

한나라당 색채가 강한 경주는 벌써부터 친이-친박간 대결구도를 보이고 있다. 친이계에서는 정종복 전 의원이, 친박계에서는 정수성 전 육군대장이 공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측근이고 정 전 대장은 박근혜 전 대표측 인사로 분류돼 지난해 박 전 대표의 경주 방문만으로 한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는 만큼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4.29 재보선 7, 8곳으로 늘어날 듯…정치지형에 '변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1, 2심에서 당선무효 또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은 10여명이다. 이들 가운데 3월 31일 이전에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4.29 재보선 지역은 더 늘어나게 된다. 선거법 위반 사범은 아니지만 단국대 이전 사업 비리 혐의(배임수재)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덕진, 완산갑, 경주 외에 1심 또는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벼랑 끝에 선 지역구 의원은 8명에 이른다.

정당별로 한나라당이 구본철(인천 부평을) 박종희(수원 장안) 안형환(서울 금천) 윤두환(울산 북) 홍장표(안산 상록을) 허범도(경남 양산) 의원 등 6명으로 가장 많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서울 은평을) 의원과 무소속의 최욱철(강릉) 의원도 이에 해당한다. 선거법은 아니지만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종률(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민주당 의원도 위태로운 상태다.

이로 인해 4.29 재보선 지역구가 7, 8곳으로 늘어날 경우 대량 재보선 사태가 발생해 그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마저 바꿔 놓을 수 있는 파괴력을 갖는다.

82석의 민주당을 포함해 100여석에 달하는 야당의 의석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172석의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반기 상임위 의석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번 재보선이 현 정부의 심판대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야당이 완하게 되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 크다.

◆여야 명운 가를 재보선, 입법전쟁' 승리가 관건…여론전에 '총력'

4.29 재보선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벌어질 여야 입법전쟁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는 여당으로선 이명박 정부의 명운을 가를 제도를 정비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반면, 야당은 여당측이 추진하는 제도와 입법이 '악법'이라고 규정한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싸움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여권의 당위성과 야당의 정체성은 4월 재보선에서도 심판대로 오르게 되는 형국이다.

2월 임시국회와 4월 재보선은 이렇게 연장선 상에 있다.

때문에 정치권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론을 잡아야 한다'는데 필사적이다.

여야는 지난 3당 교섭단체 협상에서 언론관련법을 비롯해 출자총액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대부분 2월 국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각 당은 2월에 있을 '2차 법안 전쟁'을 앞두고 지지여론 확보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여야는 특히 설 민심이 재보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홍보와 선전을 계획하고 있다. 설 직후 각 정당은 재보선 일정에 바로 돌입하게 된다. 설 직후 두달만에 치러지는 재보선은 설 민심이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우선 구정 직전까지 당보 30만부를 배포해 쟁점법안 처리 당위성을 알리기로 했다. 지난 연말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주요 법안에 대한 당 차원의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방송토론과 지구당 교육, 의원총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국민과 당원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전국을 돌며 'MB악법 폐기 및 경제살리기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국민 선전전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결의대회에서 한나라당의 중점 법안인 언론 관련법, 금산분리 완화법 등을 각각 '방송장악법', '재벌은행법' 등으로 이름 붙여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정치권은 2차 입법 전쟁 이후 4.29 재보선이라는, 또 다른 전쟁에서 맞붙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립과 반목의 모습만 보여 온 여야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때문에 이번 재보선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