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한미FTA 반대 비상 시국회의' 발족

정부여당이 한미FTA 비준 동의안 연내 처리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야 3당(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13일 '한미FTA 졸속비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 시국회의'를 공식 발족했다.

비상 시국회의는 '先대책 後비준'을 목표로 국제 금융시장 변화로 인해 현재 체결된 비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미측의 FTA재협상 요구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당의 先비준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비상 시국회의에서 민주당 유선호, 최인기,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으며, 간사는 민주당 김영록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지명됐다. 비상 시국회의에는 총 36명의 야 3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대표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익에 부합하고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전략으로 유연하면서도 장밖의 선명투쟁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특위를 추진하고 각 당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고 비상 시국회의 방향을 설정했다.

유 의원은 "우선 금융위기 발발로 국제금융 환경 변화와 재검토, 선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세력을 모으는데 치중할 것"이라며 "미국이 재협상 국면으로 전환되면 여러 독소조항들을 고치는 등 재협상 전략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인기 의원은 "한나라당이 피해산업에 대한 구제 대책없이 조기비준하려는 것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전략이 필요하다"며 "또 국민 설득과 정부에 대한 압박, 또 여당이 조기 비준할 수 없도록 어떻게 투쟁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비상 시국회의의 선명성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여당의 선비준 입장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특위를 만들어 (금융위기로 인한)변화된 부분을 검증하고 여론수렴과 산업분야에 대한 피해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시국회의는 18대 국회와 행정부를 바로잡아주는 국회를 만든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모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들은 비상 시국회의 발족 선언문을 채택하고 여당의 先비준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물론이고 의회를 장악한 미 민주당 역시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은 여건에서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한다는 것은 국가위신의 추락과 외교적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FTA는 향후 수십년간 우리 국민의 법,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칠 협상이기에 국민 대표기관이 면밀히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우리 경제와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한미FTA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며 "18대 국회의 충분한 검증절차와 재협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비상시국회의 모임에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공동대표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졸속비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참여 명단

강기갑, 강운태, 강창일, 곽정순, 권영길, 감낙성, 김상희, 김세웅, 김우남, 김영록, 김영진,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김효석, 김희철, 류근찬, 문학진, 박지원, 변웅전, 안규백, 우윤근, 유선호, 유성엽, 이명수, 이용희, 이정희, 이진삼, 이춘석, 조배숙, 천정배, 최규성, 최인기, 홍희덕 등 총 3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