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훈석 "주파수 경매제, 자본있는 특정사업자 유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쟁력 있는 주파수에 대한 '경매제' 도입이 자본력 있는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훈석 의원은 "뿐만 아니라 800메가(MHz) 처럼 효율성이 뛰어난 대역의 주파수를 선발사업자에게 독점으로 주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저주파수 대역 독점은 과거 정책 수립시 특수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2011년 주파수 재배치 및 경매제 도입시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