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후 첫 조사 '불출석'…공수처와 '시간 싸움' 돌입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에 불응했다. 구속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공수처간 시간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공수처에 더 할 말이 없다"면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까지 발부 받았지만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공수처 조사에 전면 불응하고 있다. 체포 당일 첫 조사의 경우 공수처가 바로 이송해 처음으로 대면 조사했으나 윤 대통령은 신문 검사를 대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였음을 강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은 향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공수처 역시 구속 가능기간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는 최장 구속기간을 20일로 잡고 이 중 10일간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본적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일 중 10일을 넘겨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을 넘겨 받는 검찰 역시 부담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또는 방문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2시50분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체포기간과 구속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윤 대통령은 내달 3일 기소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