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접수⋯격월 연 6회 추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13일 공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격월로 연 6회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접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첫 번째 접수기간은 오는 2월3일부터 2월10일까지다.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을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적정성 검토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등록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