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정국'에 석유화학 부양 골든타임 놓치나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후폭풍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초 발표하기로 했던 '석유화학 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탓에 석유화학 업계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국내 석화 업계가 극심한 불황을 겪자 이를 타개할 정책금융·사업개편 인센티브 부양책을 마련키로 했다. 해당 부양책엔 단기적인 정책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사업 개편 유인책, 연구·개발(R&D) 지원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부양책 자체가 순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된 것이다.

지난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석유화학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달 초가 거의 다 지나가는 현재 시점까지도 발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현재 업계와 해당 대책에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면서도 "갖고 있는 계획 안에서 준비 중이기 때문에 발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원론적 입장을 내비쳤다.

사실상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던 부양책이 해를 넘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정국에 따라 극심한 업무혼선이 빚어졌고 우선순위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부양할 정책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부양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지원의 경우 산업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 역시 정책이 지속 순연될 것으로 우려하게 만드는 요소다.

현재 롯데케미칼은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데다 나머지 주요 석화 기업들도 시황 악화와 공장 매각, 공장 생산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은 각각 여수와 나주의 생산 공정 일부를 중단키도 했다.

더욱이 기초화학제품 설비 중심인 국내 석화 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설비로 전환이 시급한데 이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가 지연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전환의 적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석화 업계 한 관계자는 "업황 침체가 길어지면서 정책적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면서 "정국 마비에 따라 정책적 지원이 지연되는 건 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