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허은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임의선정 문제…기준 필요"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27일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지역이 임의 선정되고 있어 원활한 인프라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환승역 등 인구 밀집지역에 특히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LTE보다 20배 빠르다던 5G가 실제로는 겨우 5.9배 빠르다"면서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이 수반돼야 하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사전에 대상지가 알려지면 그곳만 개선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임의선정을 고수하다 보니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평가 대상지 선정 기준을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KTX, SRT를 제외하고 전통시장, 여객터미널 등과 지하철역사, 철도역사 등 교통인프라에 대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지역은 모두 임의 선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은 "1호선·경의중앙선·KTX 경유역인 A역의 경우 3년 연속 평가 대상 지역에 선정된 반면, 이보다 노선이 하나 더 많은데다 소요시간과 환승 이동 거리가 더 많은 청량리역의 경우 3년간 단 한번도 대상 지역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는 "한 곳은 3년 연속 평가하고 한 곳은 한 번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교통 인프라나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많은 곳에 통신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임의선정 외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지역을 선정하고 사전 고지하는 방법을 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환승역 등은 특히 유의하고 불특정 점검을 통해 통신서비스 속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