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여야, 겉으론 '민생 국감'…곳곳서 충돌 조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야가 오는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응 체제로 돌입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민생에 중점을 두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막상 상대 정당을 향한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민생부터 민생까지'…與, 민생 국감 강조

여야는 8일 코앞으로 다가온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양새다. 각 당은 이번 국감을 경제 위기와 민생을 살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내년 총선이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국감을 통해 '민생 정당'의 이미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먼저 국민의힘은 한글날 연휴 직전인 지난 6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국감 모드로 전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현판식에서 "마지막 국감에 임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민생을 챙겨 책임 있는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이번 국감 핵심 키워드로 설정한 만큼, 국감 슬로건도 '민생부터 민생까지'로 정했다. 정쟁을 지향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또 국정감사 센터를 운영해 국감 기간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국감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국감 기간 내내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 "국민에게 국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도 경제 위기 속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 계층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도 집중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필 것"이라며 "기업계에 창조적 활력을 주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이 원칙·민생이 원칙'…민주 "경제 살릴 계기"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국감이 소외된 민생과 경제 분야를 바로잡을 기회라고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바로잡을 계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맞춰 국정감사 원칙과 기준을 각각 국민과 민생으로 설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는 다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삼고 위기에 놓였다"며 "국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인 만큼, 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도 이번 국감은 '벼랑 끝 민생을 살리는 국감'이라고 규정하며 "민생을 살리기 위해 5대 민생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생부채 △전세사기 △불공정갑질 △대중소상생 △노동탄압·산업재해 등이다.

민주당은 또 국감 핵심 쟁점이 여러 국회 상임위원회로 나눠진 만큼, 이를 조정해 현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이 내년 총선에서도 핵심 사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 국감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하고 원내대표실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진두지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민생 국감 외치지만…벌써부터 신경전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 국감'을 약속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마지막 국감 무대인 만큼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 대해 "과거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완전히 청산할 계기"라고 정의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민주주의에 대한 지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통계 조작과 가짜뉴스에 기반한 선거 조작 등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통계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가짜 인터뷰 논란을 겨냥한 발언이다.

민주당의 맞대응도 만만치 않다. 홍 원내대표는 5일 "이번 국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확실히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등 현안을 관련 상임위 간 팀워크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