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으로 다가온 과방위 국감…'5G 논란'에 이통3사 CEO 나오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11일로 확정됐다. 5G 품질과 요금문제 등으로 이동통신 3사 대표(CEO)들이 출석할지 주목되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국정감사 출석 요구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두고 여야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과방위 여야 위원 상당수가 소비자들의 5G 품질과 통신요금 문제 등으로 이통3사 CEO 증인출석을 신청한 상태이며 여야간 합의를 앞두고 있다.

여당 측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 위원 대부분 통신업계 현안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서는 이통3사 대표가 참석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KT의 경우 대표이사 변경으로 김영섭 KT 대표 출석 요구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소관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종) 등에서 열린다. 오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6일부터 27일까지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일정이 마무리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7일 전까지 출석 요청서가 송달돼야 한다. 이통3사 CEO 증인출석에 대해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오는 10일과 11일 방통위 및 과기정통부 국감이 아닌 오는 26일 종합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과방위 국감은 통신 요금문제, 품질 등을 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센 가운데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5G 가입자들은 지난 2019년 이통3사가 '5G는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라는 광고가 과장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5G 관련 망구축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도권에서는 5G요금제를 납부하고도 5G가 잡히지 않아 LTE로 전환해야 하는 이른바 음영지역이 여전히 존재한다. △5G 핵심주파수 28㎓ 반납 △6G 투자 △통신요금 △망 이용대가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매년 과방위 국감의 핵심은 이통3사 대표들의 출석 여부였다. 지난해에는 이통3사 대표 대신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 담당 사장,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