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통위 활동 종료, 방송장악 논란 속 공영방송 손질 마무리(종합)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부위원장) 및 김현 상임위원 임기가 23일부로 종료되면서 5기 방통위 활동이 마무리됐다. 5기 방통위는 야권은 '방송장악'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권 우위로 전환시켰다. 여야가 이동관 위원장 신임 후보자 임명을 놓고 격돌하고 있어 6기 방통위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 임기가 이날 만료됐다. 김현 위원은 떠나는 날까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날을 세웠다. 김현 위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계속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면 탄핵 마일리지가 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이날 퇴임사를 통해 "하고 싶은 일들이 제법 있었고 고민도 많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견해 차이로 화합하는 방통위를 만들지 못해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들의 임기가 끝나면서 5기 방통위는 막을 내리게 됐다. 5기 방통위는 정권 교체 이후 각종 진통을 겪어왔다. TV조선 재승인 점수변경 의혹 등을 놓고 검찰 수사로 사무국 직원들이 구속되고 한상혁 전 위원장까지 면직됐다.

여기에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면서 최근 80여일 동안 김효재 직무대행, 이상인 상임위원, 김현 위원 등 3인으로 운영돼 왔다. 5기 방통위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인 김효재 직무대행 및 이상인 위원 두명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손질에 나섰다.

지난달 13일 윤석년 KBS 이사를 시작으로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까지 해임했다. 방송장악 논란 속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권 우위로 전환하는 것을 끝으로 모든 업무가 종료됐다.

이로써 5인 협의체인 방통위는 지난 5월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만 남게 되면서 당분간 1인 체제로 운영된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이동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윤 대통령은 국회에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야권은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이어서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다. 다만 야권이 반대하더라도 방통위원장 직위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보니 윤 대통령이 25일께 이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6기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시작하게 된다. 6기 방통위에서도 공영방송 개편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의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시스템을 먼저 교정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결국 6기 방통위 역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몫인 김효재 위원의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꾸린 방통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김현 위원의 후임을 찾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