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野 의원들 "공영방송 장악 행위 멈춰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5일 오전 조승래·고민정·민형배·이정문·정필모 등 5인은 전체회의가 열리는 방통위에 항의 방문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전체회의서 의결하는 행위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TV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결할 계획이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공영방송을 길들이게 하거나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행정절차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0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생략, 법제처, 행정안전부 긴급 관보 게재 등 관계 부처가 총 동원됐다. 방송장악을 위해서라면 편법이나 꼼수도 마다하지 않는 정권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한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방통위에 경고한다"며 "내용과 절차, 형삭 모두 잘못된 TV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라"며 "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인다면 민주주의 파괴의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