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IAEA '기준 부합' 결론에…"검증 없는 깡통보고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와 관련해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인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고서를 여러 민간 전문가와 급히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결론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IAEA가 후쿠시마 원전의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을 검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최종보고서에는 측정/확인설비, 환승시설, 희석설비, 배출시설에 대한 검토 및 평가만이 있을 뿐, 정작 후쿠시마 핵폐수를 정화한다는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은 전혀 없었다"며 "핵폐수 정화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오염 정도에 따라 필터 성능은 제대로 발휘되는지, 고장 이력 등을 통한 설비 성능 확인은 어떤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IAEA는 그동안 지적되어 온 일반안전지침 GSG-8, 9 위반 등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 확보, 최적 대안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핵폐수 해양투기가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큰 것인지, 주변국의 피해는 어떤지, 사회-환경-경제적 평가를 통한 최적의 대안인지 검토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방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비계획적인 유출 등에 대한 검토마저 없었다.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계획하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IAEA의 독자적인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보고서"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세계인과 대한민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 보고서"라며 우리 정부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묻는다.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의 의견을 받아 쓰고 책임은 모두 일본에게 있다고 말하는 깡통보고서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IAEA는 이날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전달했다.

라파엘 그라시 IAEA 사무총장은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한 결과, ALPS로 걸러낸 물의 방류는 국제 기준에 적정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어류와 어패류, 주변 해양 환경 전체에 문제가 없으며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라시 사무총장은 오는 7일부터 2박 3일간 한국을 방문해 IAEA의 검증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