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부 '사교육 대책' 공방…"공정한 입시" vs "학생만 불안"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전날(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두고 27일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킬러문항(수능 초고난도 문항)' 문제를 두고 '공정 입시' 실현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학생·학부모의 불안만 부추긴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사교육 경감 대책과 함께 공개된 수능 '킬러문항'의 난이도에 모두가 혀를 내두르고 있다"며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대학 석·박사도 못 푼다'는 말씀도 많이 하신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권 등의 윤석열 대통령 '킬러문항 배제' 지시 비판을 두고 "실제 현장상황을 보면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민주당과 사교육 카르텔"이라며 "학생들은 난도에 대한 걱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킬러문항 부담을 벗은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결국 정부의 방침에 혼란을 느끼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킬러문항으로 부당이득을 축적한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표 계산으로 교육을 정쟁화하고 학원들은 돈 계산으로 현실을 왜곡한다. 더는 이런 사교육 카르텔을 방치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입 개혁 목표는 입시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것이다. 민주당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그만 부채질하고 정부 방침에 이견이 있으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학생과 학부모를 허탈하게 했다"며 "최근 학생들의 불안, 불신, 불확실성을 조금도 없애지 못했다"며 "킬러문항에만 집착해 수능 출제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 (경감) 대책은 본질서 벗어났다"고 혹평했다.

그는 '킬러문항 폐지'와 관련해 "그간 사교육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고 다양한 개선 시도가 있었다. 정부는 얼마 전까지 '킬러문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당 강민정 의원이 제출한 '킬러문항방지법'을 강하게 반대했다"며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 놓고 30년 된 수능 난도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새 초중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의 먹통으로 기말고사를 앞둔 일부학교에도 대혼란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수험생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다. 또한 이러한 교육 혼란의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실현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공교육 내 입시 준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3년간의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찾아낸 킬러문항 22개 사례를 공개, 근절을 약속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EBS 연계문항이 포함되는 등 정부의 '킬러문항'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