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전체회의 또 '파행'…야당 "與, KBS 수신료 등 현안 논의 응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26일 오후 2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시작 6분 만에 파행됐다. 장제원 과방위원장 불참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는 "지난 22일 전체회의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며 개회와 동시에 산회를 선포했다. 야당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여당이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성중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전체회의는 지난 목요일 전체회의처럼 민주당에서 여야 간사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해 열리게 됐다. 앞선 회의에서 충분한 발언이 진행됐고, 이후 달라진 상황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중요한 현안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조승래 야당 간사 등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전체회의 개회를 요청한 바 있다. 현행법(국회법 제52조)에 따라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개회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

지난 22일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장제원 위원장이 불참하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맹탕 전체회의'로 막을 내렸다.

야당은 연이은 파행에 대해 위원장의 독단적 행동으로 관할 상임위가 국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승래 야당 간사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든 여당이 왜 현안 논의를 회피하는지 모르겠다"며 "(야당은) 안건 요청을 수 차례 진행하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까지 낸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당은 우주항공청 처리 등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 나서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협박이 어디에 있나. 관할 상임위가 현안 논의 등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성중 직무대리는 오는 28일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못을 박았다. 당초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제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이 또한 잠정 보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간사는 "간사 간 협의된 바 없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 간사가 얘기하고 가버렸다"고 설명했다.

KBS 등 TV수신료 분리징수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과방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이다. 방통위가 KBS·EBS 등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달리 야당 측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위한 재원 대책을 찾을 수 없는, 방송 장악을 위한 협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에 대해서도 야당은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라며 상임위 차원에서의 현안 논의 이어가야 한다고 여당과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