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의원 전원에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김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김은경 혁신위)가 23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향후 국회로 넘어오는 체포동의안에도 '가결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김남희·윤형중 혁신위원(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혁신위 논의 결과를 밝혔다.

윤 위원은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며 "(불체포특권은) 헌법적 권리이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불체포특권 헌법 조항을 손보자는 것이냐'는 질문에 "헌법·법률적 논의는 아니다"라며 "그 권리에 대해 가타부타 따지기보단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우리는 떳떳하게 심판 받고 사법부 판단을 신뢰한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에서 부당한 검찰 탄압을 주장한다'는 질문엔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방탄국회' 누명을 쓰기보단 특권을 내려놓고 사법부 절차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게 맞다고 생각하기에 요구드리는 것"이라고 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연설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깜짝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다"며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추진, 민주당 동참을 압박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자신들의 명칭을 '김은경 혁신위'(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라고 공식 결정했다. 김 위원은 "국민이 요구하는 게 혁신이라 굳이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위원장 이름을 앞에 붙여 '김은경 혁신위'라 하고, 저희의 목표는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혁신위 활동방향과 관련해 "윤리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정치 회복을 큰 목표로 하고, 현재 진단과 미래 비전 제시도 목표로 한다"며 "돈봉투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의사결정 시스템과 당내 민주주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0일 첫 회의를 열고 첫 과제로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쇄신 작업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혁신위 첫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려 한다"며 "민주당은 이 혁신기구에서 논의되는 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