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재정지출' 계획 부실…추경해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윤석열 정부에 민생회복을 위한 35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OECD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한 독일, 일본, 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재정지출 계획이 매우 부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학 지식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불황기 경기침체는 정부가 재정지출 늘려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한다"며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재정지원 증가로 투자를 견인한다는 계획이고, 일본도 가계지원금, 방위비 지출 확대로 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인데 윤석열 정부는 마땅한 계획 없이 내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며 ▲고금리 피해지원 ▲고물가 부담 경감 ▲주거안정 ▲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를 위한 35조원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내핍생활(경제적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생활)로 기초체력을 훼손하는 건 국가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 고통을 생각하면 재정투자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인접한 중국, 홍콩, 대만 같은 나라도 반대하는데 희한하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2주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시운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규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야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의 국회 차원 검증을 위한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검증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