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노란봉투법·선관위…6월 국회도 첩첩산중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6월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노란봉투법 직회부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선거관리위원회 특혜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명확히 갈리면서 6월 국회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끝 모를 대치가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오는 12일부터 시작될 6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우선 12일부터 사흘간 실시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정부 후쿠시마 시찰단의 귀국 이후 민주당은 '들러리 시찰', '맹탕 시찰'이라는 비판을 앞세워 오염수 문제에 대한 대(對)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높은 부산을 방문해 규탄집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도 실시할 예정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시찰단의 검증 성과를 부각할 계획이다.

여야는 오염수 문제 외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표결을 두고도 충돌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합법 파업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여야 협의 기간(30일)이 지난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국회 여건상 노란봉투법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비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당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불가피하게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그로 인한 혼란의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을 것"이라며 야권의 노란봉투법 추진을 경고했다.

여야가 6월 국회에서 대립만 이어가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이 자신의 자녀 등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민주당이 윤재옥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사됐다.

현재 국정조사 특위(국조특위) 구성 등을 협의 중인 여야는 이르면 이달 중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해 국조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기 임명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노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일 "부정채용 문제는 엄하게 지적해야겠지만 이를 선거관리위원장과 연관시키는 것은 정치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여당의 지나친 공격은 제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6월국회 중 '선거제도 개편' 관련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전원위원회 이후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정체상태에 놓였으나 선거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불러 선거제 개편 협의 재개를 촉구했다.

국회 관계자는 "양당이 (선거제 개편 협상을 위한) 숙의와 준비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적어도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6월 중순 이후에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장이 헝가리·체코 순방(6박 8일)에서 돌아오는 오는 10일 이후를 협상 재개 시점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