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폐지했더니"…해외 MVNO 사업자 점유율 '추락'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알뜰폰사업자(MVNO)에 도매대가 제공 의무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도매제공 의무가 폐지될 경우 알뜰폰사업자의 점유율 하락폭이 확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공개한 해외 MVNO 동향에 따르면, 스페인은 2006년 MNO(이동통신사) 3사에 도매제공 의무를 부과했다가 2017년 폐지했다. 이를 기점으로 MVNO 점유율이 크게 하락해 2015년 10.1%에서 2021년 5.7%까지 떨어졌다.

김민희 KISDI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경쟁력 있는 MVNO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집중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경쟁력 있는 MVNO가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1&1과 영국의 버진 모바일 등은 용량 기반의 도매제공 인가 조건 부과에 따라 성장했다"며 "반면 스페인은 도매제공의무 폐지 이후 점유율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프리텔레콤과 스마텔, 유니컴즈 등 국내 알뜰폰사업자들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VNO와 MNO 간 통신망 제공 계약 즉, 망 도매대가 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해 도매제공을 의무화했다. 현행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는 일몰제여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진다.

MVNO 측은 이러한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망 대여 의무를 영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생각은 다르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투자와 성장을 이끌기 위해선 규제가 아닌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다만 과방위는 도매제공 의무 제공의 점진적 폐지안에 대해 당분간 논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