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비판…"공약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선포와 관련해 "지금껏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간호법 재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월 11일 간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원희룡 당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도 윤석열 후보가 직접 약속한 것임을 강조했다"며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지금껏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 인사들도 눈이 있었으면 봤을 것이고, 귀가 있었으면 들었을 것인데 단체로 기억이라도 잃은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서면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를 비판했다. 그는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다.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발동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날 거부권이 발동된 간호법은 국회로 다시 회부돼 재의결 절차에 들어간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로 법률안이 돌아오게 되면 바로 재의결할지, 정부·여당과 새롭게 (수정안을) 협상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원내지도부가 좀 더 고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처우 등을 규정한 신설 법안이다. 지난 4월 말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 연합(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등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의료직역간 갈등으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