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분기 전기료 인상 확정…취약계층은 부담 완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부·여당이 15일 당정협의를 통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대신 취약계층 인상분 경감,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 등 국민·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뜻을 모았다"며 "다만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중고를 겪는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인상분을 경감하기로 했으며, 사회적 배려계층에는 인상분을 1년 유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 누진 구간을 확대하고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실시하고 농어민을 대상으로는 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해 반영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비상경영선포식에서 발표한 기존 자구계획에 7조원을 추가해 2026년까지 41조1000억원의 자구 노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 임금 문제도 노조와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만큼 논의 결과와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1㎾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1MJ(메가줄)당 1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