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여소야대 한계…'대야 관계' 회복 해법있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은 정부·여당과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극한 대치한 탓에 '대선 연장전'으로도 평가된다. 특히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지휘봉을 거머쥐면서 정부와 야당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습을 보였다.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 특히 거대 야당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野 '검수완박·청문회' 공세…국정 목표는 '답보'

지난 대선에서 '0.73%p' 격차로 야당이 된 민주당은 초기부터 대정부 견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 출범 직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통과를 강행하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맹공을 펼치며 정부의 내각 구성에도 까다로운 검증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시기 안보 관련 의혹 수사를 강화해 대응했다. 또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현희 국가인권위원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감사해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반격에 되레 '정치 탄압' 프레임을 앞세워 내부 결속을 강화했고, 이는 결국 '이재명 체제' 출범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정부와 야당의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권의 주요 국정 목표는 국회 절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에 의해 답보상태에 머물러야 했다.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법인세 인하,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경제정책 기조도 관철하려 했으나 이 또한 야당의 저항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 장관 탄핵·직회부에 파국…'원내대표 회동'도 미지수

정부의 대야(對野) 관계는 야당이 국무위원 해임·탄핵안과 주요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압도적인 의석수(169석)를 활용한 '본회의 직회부' 전략을 통해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주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에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며 야당과의 대치를 이어갔다.

한편 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하며 갈등 해소를 도모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도 "괘념치 않겠다"며 회동을 허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당사자인 박 원내대표는 "(정치복원의) 첫 출발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거절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이진복)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께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절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재차 회동을 요청하진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여야 간 협치 성과를 바탕으로 차후 회동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 총선·중도층이 관계 회복 변수…전문가 판단 엇갈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이 정부의 대야 관계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중도층 공략 필요성이 커지면서, 극단적 정쟁보다는 정책적 우월성을 내세우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어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당층 비율은 최근 한 달간(4월 1주차~5월 1주차) 27~31% 사이를 유지하며 국민의힘·민주당 지지층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 모두 중도·무당층 공략을 위한 선거전략을 구상하게 된다. 승리를 위해 각 당이 그만큼 절실해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온건 성향의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국민의힘이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추진하는 모습에서 기존의 강 대 강 구도를 지양하려는 양당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정치평론가)도 "실용을 중시하는 중도층에게 지금까지 여야가 벌여왔던 선명성 경쟁은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며 "경쟁하면서도 협치하는 전략을 통해 서로가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 대립이 오히려 격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윤 대통령이 전향적 변화를 보일 때만 가능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끝까지 거부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볼 때 아직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총선까지 여야가 선명성 경쟁을 이어가며 '네 탓' 전략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