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반대' 구글 두둔해온 오픈넷, 구글서 17억 후원받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망사용료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구글 등을 편들어온 공익법인 오픈넷이 구글로부터 총 17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픈넷은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국회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내부회계 부정과 불투명한 운영 논란으로 지적받고 있는 오픈넷이 최근 누락했던 2017년 결산서류를 재공시했다. 이 결과 구글의 오픈넷에 대한 후원 규모가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변 의원은 오픈넷 최대 후원자인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을 앞세워 망사용료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세청 자료를 통해 구글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 동안 13억6천만원을 오픈넷에 후원한 사실을 밝혀진 것이다. 여기에 오픈넷이 누락한 기부금 내역까지 정정 공시되면서 구글 후원 규모가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에 설립된 오픈넷은 인터넷의 자유·개방·공유를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표방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사용료 법안 반대 활동에 전면으로 나서 구글과 넷플릭스 이익에 부합하는 입법화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MWC 출장을 조건으로 넷플릭스로부터 약 2천만원 후원을 받은 후 빅테크에 우호적인 칼럼을 게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오픈넷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결산서류 중 2017년 자료만 재공시했을 뿐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전체가 누락된 2018년 자료 등은 재공시하지 않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법적 의무인 결산서류 공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공익법인이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픈넷의 부실한 결산자료 공시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넷이 계속해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공익법인으로서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지 않는다면 주무관청인 서울전파관리소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