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료 인상' 결론 또 못내… 與, 한전 자구노력 촉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위한 4번째 당정협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간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만 같이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인상 시점에는 침묵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제·에너지 산업계와 함께하는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산업계와) 같이 했다"며 "오늘 의견을 잘 수렴해 가정소비자와 산업계 모두 납득할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은)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박일준 산업통상부 2차관, 경제·에너지 산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협의했지만 간담회 종료 후에는 각 산업계의 애로사항만 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장에 따르면 이날 재계, 반도체 업계 등 주요 산업계는 에너지 관련 비용을 상승시키는 전력구매계약(PPA) 요금제·전력산업부담금 완화 외에 전력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반면 에너지 산업계는 연료비 연동제(유가에 따라 전기료를 산정하는 제도) 정상화, 전력도매가(SMP) 상한제 완화, 에너지 요금을 결정하는 독립기관 신설 등을 촉구했다.

다만 박 정책위의장과 여당은 이날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앞서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산업부를 압박했다.

박 의장은 "한전공대에 수천억을 투입하고, 내부 비리 감사는 은폐하는 등 방만 경영과 부패로 적자만 키워왔는데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 안 올려주면 다같이 죽는다'고 겁박하며 여론몰이만 할 생각"이라고 했다. 함께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양심적 방만 경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기업 스스로 뼈를 깎는 고강도 긴축 경영 없이 요금만 인상한다면 국민에게 손해만 전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일준 2차관은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에 추가적인 우려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기, 가스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요금 인상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대신 "정부는 요금 정상화 과정에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사용) 효율 혁신 지원, 고효율 기기 보급, 관련 투자 인센티브도 지속 강화할 예정"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날 여당의 한전 자구노력 주장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이날 간담회 이후 간담회장 바깥에서 한전에 비판적인 박대출 정책위의장에게 한전의 노력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반도체산업협회 등 주요 산업계와 전기공사협회·민간발전협회·도시가스협회 등 에너지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