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특검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野 단독 의결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하 50억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는 참여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종 의결에는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야당 법사위 간사)은 이날 법안1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제 50억 클럽에 대한 국민적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첫 출발을 한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법안1소위 회의를 열고 강은미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50억 특검법을 심사했다. 민주당에서는 권인숙·김남국·박주민·이탄희, 여당에서는 정점식·유상범·장동혁 의원이 참석했다. '50억 특검법'은 대장동 사건 중 곽상도 의원 50억 수뢰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법안 심사는 강은미 의원 안(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검 추천권을 국민의힘,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가 갖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참석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비교섭단체의 특검 추천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 차관은 "(특검이) 부득이 도입된다 해도 추천 과정부터 공정, 객관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 전체 의사가 대변되기 어렵고 전례도 없다. 대한변협(변호사협회) 등 정치 중립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자체에 대해서도 "(특검 구성으로 인한) 수사 지연으로 실체적 진실규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과거 드루킹 특검에서 당시 야당이 특검을 선정했던 사례를 들어 이 차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옹호하며 특검법을 비판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50억 특검 수사범위가) 사실상 대장동 사건 전반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50억 특검 수사가 대장동 사건 전체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노공 차관도 "(대장동 사건 본류와 50억 의혹을) 분리하기 어렵다"며 "결국 (검찰이) 현재 진행하는 (대장동)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에 "법안 자구를 수정하면 수사 범위에 대한 우려를 보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은 있지만 (소위에서는) 결론짓고 전체회의에서 보강했으면 한다"며 심사 후 곧바로 법안소위 의결을 추진했다. 아울러 "정의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검법 법사위 상정을) 합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우리 얘기 다 들었으니 나는 내 맘대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기 의원을 비판했다. 결국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의 퇴장 후 단독으로 50억 특검법을 의결했다.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기 의원은 "(국민의힘은) 회피, 면피, 시간끌기용이 아니라면 정의당과의 합의정신에 근거해 50억 특검에 대한 자당의 대안을 내놓는 것이 순리"라며 " (전체회의에서도) 오늘과 같이 토론에 적극 참여하면 얼마든지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 오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점식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50억 특검법은)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법안"이라며 "오늘 졸속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안소위 후 논평을 내고 "50억 클럽 특검의 공은 이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며 "전체회의 소집을 미루거나 상정을 거부할수록 패스트트랙(본회의 직회부)만 가까워져 올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현재 50억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합친 '쌍특검' 추진 협상을 민주당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