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놓고 치열한 토론…전원위 개막 D-2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오는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이 쟁점인 가운데 '의원 정수'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도 여전해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전원위는 오는 10일 월요일부터 나흘간 4차례의 선거제 개편 토론을 실시한다. 모든 회의는 생중계될 예정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핵심 관계자와 전문가도 참석한다. 발언대에는 총 100명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54명·국민의힘 38명·비교섭단체 8명)이 오르게 되며 비례대표제(10일), 지역구선거(11일), 기타 쟁점(12일) 등 주제별 논의를 거쳐 마지막 13일에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달 전원위 논의 기준이 되는 3가지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출했다.

1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대도시 지역에는 중대선거구제(선거구당 2인 이상 선출)를 시행하고 농어촌·도서 지역 등에는 소선거구제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줄여 지역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과거 병립형(지역별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연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귀하는 대신, 권역별 명부식(지역별 비례대표 명단 구성)을 적용한다.

2안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에 대선거구제(선거구당 4인 이상 선출)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신 비례대표는 권역별 명부가 아닌 전국 단일 명부로 선출한다. 3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제도(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권역별 명부식만 추가한 안이다. 2안의 경우 정의당 등 제3당이, 3안의 경우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에서는 각 의원의 신념·이해관계에 따른 선호가 모두 달라 선거제도에 대한 당 차원의 의견을 모으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수도권 초선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현행 선거제도에서 혜택을 본 건 맞지만, 호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으로 타협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의견이 모아진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당의 기반이 있는 영남권 의원들과 수도권 등 험지에서 고전하는 의원들의 생각이 다르다"며 "중지를 모으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제 폐지·의원 정수 100명 감축이라는 개별적인 안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제3당에 유리한 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의원 정수' 문제 역시 전원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당초 정개특위는 의원 정수를 350명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여권·여론의 반발로 철회했다. 그러나 지난 6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석 30석 축소'를 주장하며 다시 정수 문제를 꺼내들자 민주당에서는 "의원 정수가 약방의 감초냐(6일 박홍근 원내대표)",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7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안 좋은 정치의 전형(7일 김한규 의원)"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정개특위에선 무산됐지만, 정수 확대 주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문제보다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장은 여론의 눈치가 보이지만 (정수 문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제안이 나오면 흐름은 바뀔 수 있다"며 "정수 조정(확대)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