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등 4월까지 논의…'정부·단체' 조정 거치기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30일 최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4월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측과 의료계의 의견 수렴하도록 중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 등(직회부된) 6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자고 말씀드렸고 여당은 좀 더 숙고하자는 의견이었다"며 "의장께서 향후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 등과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4월 13일 본회의까지 매듭짓고 처리하자는 조정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근 간호인력의 직무범위·처우를 규정한 '간호법',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등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타(他) 보건의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어 의료계 전체 갈등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본회의에 부의된 법(간호법 등)에 대해 좀 더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당사자(보건의료단체)간 양보와 타협을 압박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9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대일외교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의장께 이 문제를 적극 수용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함께 윤석열-기시다 한일회담,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제3자 변제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상 간의 외교에 국정조사를 한 적도 없고, 그런 것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도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며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내주까지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13일 본회의까진 처리할 수 잇도록 해야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로서도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정의당 등과의 공조를 통해 쌍특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려 했으나 정의당이 '법사위 심사'를 고집하면서 민주당의 계획은 좌초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께 본회의를 열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등 50여개의 법안을 처리한다. 또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