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징수대상' 논의…"포털·OTT도 방발기금 포함돼야" [IT돋보기]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디지털 환경 다변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 대상에 포털·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상파, 유료방송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등 기존 사업자 중심에서 징수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포털과 OTT의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방송통신 발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용하는 것으로 지상파·종합편성채널·케이블TV·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부담해 왔다. 지난 2011년부터는 이동통신사업자 역시 주파수 할당 대가 일부를 지불하고 있다.

◆망 이용대가 이어 방발기금 논의…변화된 미디어 환경 반영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정필모·장경태 의원과 함께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망 이용대가 문제 없나?'를 주제로 열린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의 후속 성격으로, 망 사용료 문제를 넘어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첫번째 논의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쟁점과 인터넷 생태계 현안,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했다"며 "이후 국감서 관련 문제를 여러 의원이 다뤘고 저 또한 달라진 환경을 반영한 제도마련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면서 지난 논의 성과를 밝혔다.

이어 "인터넷 망을 향유하며 산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수록 망 구축의 참여 주체가 누구인지, 기존 제도가 산업현장을 제대로 반영하는지의 논의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지속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상생을 위해 국회도 본격적으로 나설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미디어 산업이 급속도로 기술발전과 함께 이뤄지면서 경계 부분이 적합한가 하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OTT나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 사실상 콘텐츠 산업을 시청자 미디어서비스라는 한 테두리 내 범주로 생각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송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영화 진흥기금 등을 통폐합함으로써 기금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미디어 영상콘텐츠를 더욱 발전·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금 등 논의로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취지다.

◆"방발기금 징수대상에 포털·OTT도 추가"…신중론도 제기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은 발제에서 해외 사례를 들며 "현재 방발기금 대상자가 이동통신사업자, 기존 방송사업자인데 전환된 디지털 환경 하에서 포털, OTT 등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이들이 기금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라며 "방송 시장도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기반으로 MPP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권력 자체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연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기금 법제 담당이 포털·OTT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에 자발적 출연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실질적 논의에 앞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곽동엽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장은 "새로운 사업자에게 조세 외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의 성장에 따른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행까지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 이어 "방통위 역시 부과대상 매출기준 변경 또는 징수율 구간별 매출 규모 변경 등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안이 포함된 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사업자 단체와 관련 부처 등과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환 웨이브 팀장 역시 "OTT에 기금을 부과한다면 시장 자율의 영역에서 매출을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금 부과가 합리적인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석봉 JTBC 정책협력실장도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포괄적인 거버넌스 문제"라며 방통위·문화체육관광부·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주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후원으로 열렸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인터넷 환경을 본다면 법이 좀 더 규제와 제도와 정책이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한다"며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