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尹, 방일 마무리…野 "호구외교" 공세 본격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박 2일 일본 실무방문 일정이 17일 마무리 된 가운데, 야당은 이번 방문을 "호구외교", "굴욕외교"라고 혹평하며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대일외교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거세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철회 등에 한 마디도 못했다"며 "일본과 기시다 총리도 성의는커녕 어떤 호응 조치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원상회복 문제 ▲일본 위안부·강제동원 직접 사과 회피 ▲독도·위안부 관련 논의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대일외교대책위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에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지소미아 정상화를 결정한 것을 두고 "아직 화이트리스트가 복구되지 않았다.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화이트리스트는 (양국 정상 간) '긴밀히 논의한다'고 했을 뿐 원상회복을 약속받지도 못했다"며 "대체 어디에 우리 국익이 있고 어디에 국민의 뜻이 반영됐는지 개탄스럽다"고 혹평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양국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쓰는 독도 명)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일본 NHK 보도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일외교대책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연이은 외교 참사 속에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호구가 된 상황"이라며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당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방위원들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위 질의로 지소미아 정상화와 NHK 보도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갑석 의원은 "(NHK 보도가 맞다면)소소한 성과가 있다 치더라도 빈잔 외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으나 여당 국방위원들이 민주당 측이 항의성으로 내건 '태극기 피켓'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비 끝에 파행됐다.

대통령실은 별도 공지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은 '굴욕적 정상회담'을 주장하며 지난 11일에 이어 다시 주말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김상희 의원은 "내일(18일) 오후 2시 시청 앞에서 대대적인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굴욕외교·호구외교를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망국적 야합에 맞서겠다"며 당원·지지자를 상대로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당의 강경 투쟁 기조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한일회담이) 아쉬운 점은 있지만,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도 없다고할 순 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친일 정부로 몰아가는 데 국민적 호응이 있을진 모르겠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강경 투쟁은 내부 결집용 성격이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며 "그러나 야당은 (한일 외교와 관련해)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투쟁으로 민주당의 입지가 별로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