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4분기 내 신규사업자 선정 추진"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4분 내 제4통신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오전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수립을 위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갖고 2분기 중 28㎓ 대역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을 공고하고 연내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지원을 시작하는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 중심으로 주파수를 할당 는 자원 배분 방식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홍진배 실장은 "최근 한정된 국가 자원을 이용하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이라며 "인프라 투자는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적 시각과 긴 호흡을 갖고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동통신 3사의 투자 활동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과기정통부가 제4 이통사 진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 업계 과점 체제 폐해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과기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를 구성해 주파수 배분 등 여러 방안에 검토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전파 정책 자문위원들은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을 위해 할당 대가와 조건 등 주파수 정책이 신규 사업자에게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시장 환경에 맞는 통신 정책이 전파 정책과 함께 균형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주파수 할당 등 전파 정책을 통해 통신 시장에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