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노동시간 개악', 국회서 철저히 막을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정부가 발표한 주(週)52시간제 개편안을 '노동시간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 개악(改惡)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용자와 갑을관계에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장기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국회에서 철저하게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저녁 시간이 있어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소비 진작도 가능하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보장은 시혜나 특혜가 아닌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노동시간을 늘려서 생산 늘리자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정부는 시대착오적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6일 주52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52시간제는 주간 근로시간을 기본 40시간과 연장근로 최대 12시간만 인정하고 있다. 개편안은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노사 합의를 통해 분기·반기·월·연 단위로 산정해 최대 주 69시간의 근로를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해 1개월가량의 장기휴가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개편안을 두고 노동계와 일부 직장인 사이에서 '장기휴가 현실성'과 '과로 유발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두고도 "사실상 대일(對日) 항복문서"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 반인륜적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