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실시된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 "미·일의 아바타가 되지 말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도발에 맞서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일본 발밑으로 들어가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필이면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날(22일)에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다. 미국과 일본은 보도자료에서 일본해에서 훈련했다고 표현했다"며 "정말 굴욕적인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 5년의 차이로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받았고, 일본에 36년간 점거당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균형 잡힌 실익 외교를 해야 한다. 신냉전 희생자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난방비 대책은 감감무소식이고 한우가격 폭락 대책은 '암소 도축'이다. 속된 말로 장난하는 거냐"며 "국민은 생사기로에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서 (국정을) 장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발목잡기도 도를 넘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중재도 거부했다"며 "쌀값 안정은 식량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양곡관리법을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나, 정부와 여당에 좀 더 숙고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으로 민주당의 주도 하에 지난 1월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전날(23일) 민주당은 정부의 쌀 의무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3~5% 이상'이거나 '가격 5~8% 하락 시'로 완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한다. 표결은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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